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을 하기에 어려운 사건들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번 건 역시 비슷한 사건이었습니다.

총 철거용역비 약 7천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대방 측에서 6천만 원만 주고 나머지 금액은 주지를 않은 것입니다.

특히 6천만원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법원에 공탁을 한 경우 법원에 가서 수령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이 부분부터 질릴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나, 법원까지 가야 한다는 부담금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탁된 금액을 곧바로 수령하였고, 뒤이어 미수금에 대하여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미 확실한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특별히 대항할 사유도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이율과 소송비용을 모두 청구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내었고, 상대방에게 전액 나머지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끔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거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시간을 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공사대금의 경우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보통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유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여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 상대방이 돈을 주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건개요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의뢰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했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쓰러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뇌출혈로 사망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폭행치사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하다고 진술하여 결국 범죄의 상당성 등을 이유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합의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적은 금원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3. 결과

  막상 구속에 이르자 의뢰인은 적은 금원이라도 준비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을 전하는 방법으로 적은 금원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알콜성 질환 등 어려운 사정 등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을 하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자와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은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를 상대로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소장 접수 이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계약체결을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발뺌을 했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던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던 사건.

3. 결과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계속되는 발뺌에 오히려 부당이득이라는 청구원인을 추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비적 청구원인이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이 부동산공인중개사(보조원)에게 부동산의 임대차를 의뢰했지만 공인중개사(보조인)이 의뢰인을 기망하고 임차인들과 별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개인의 이러한 사기 행위가 발각된 이후 임차인들이 의뢰인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한 사례.

2. 본 사건의 특징

  피고(임차인)들은 중개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원고(의뢰인)에게 표현대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표현대리의 성립이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음.

3. 결과

  중개인에게 표현대로조차 인정될 사정이 없다는 임대차계약 체결 일련의 사실관계를 적극 주장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음.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이 평소 거래관계를 유지해 오던 A주식회사에 금전을 대여하고 1.4억에 달하는 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이후 A주식회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A주식회사의 기타 채권자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사건.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의뢰인은 A주식회사와 오랜 기간 동안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고 A주식회사의 요청으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채권을 양도받은 행위가 A주식회사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건.

3. 결과

  이 사건 금전대여와 채권양도가 갖는 책임재산의 비중, 무자력의 정도 기타 인식의 정도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음. 

한필운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사기'에 해당하여 초범이어도 통상 피해금액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은 유명 알바 사이트 같은 곳에서 구인광고를 내어, 보이스피싱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현금수거책으로 모집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분들이 단순한 업무로 돈을 벌 수 있고, 깐깐한 면접도 없기에 쉽게 '현금수거책'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집책과 직접 전화를 해서 피해자에게 사기를 치는 자들은 주범으로 대부분 해외에 체류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현금수거책만 잡혀서 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피해자를 내는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하여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현금수거책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현금수거책들이 '실제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돈을 받습니다. 이럴 때 '나는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미필적 고의'라고 해서, '피고인은 이 일이 이상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지만, 돈벌기 쉬우니 그냥 모른 척 한거다'라는 판단을 해서 고의를 인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거나, 가명 또는 허위의 직책을 썼다면 이러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만 보이스피싱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필운 변호사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9165200004 

1. 사건의 배경 

어린이집 등과 같은 사업자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자 배상책임 등의 보험을 가입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부모님을 모시고 주최하는 체육행사 중 아버지가 부상을 당한 경우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쟁점은 줄다리기 중 다친 사고에 대해서 어린이집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신체적 접촉이 많은 축구, 농구 등과 달리 줄다리기는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운동이기 때문에 줄다리기 중 부상은 상당히 이례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줄다리기를 맨 앞에서 하던 중 패배를 하여 상대방에게 끌려가는 상황에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린이집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던 케이스였습니다.

2. 사건의 접근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줄다리기' 운동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았는데요.

제 생각보다 줄다리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 운동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줄다리기 경기의 특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3. 판결

본 변호사의 의견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줄다리기 경기에서도 여러 가지 주최 측의 의무가 있음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되었고 어린이집 측에서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신체감정 결과 의뢰인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손해액은 생각보다 크진 않았습니다.

4. 국민생각의 생각

손해배상 사건은 상대방의 과실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시 해당 기사에도 줄다리기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을 어떻게 남의 탓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견도 많았지만 결국 상세한 법리 검토 끝에 일부 승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1. 사건개요

  명의수탁자였던 의뢰인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등의 행위를 하였지만, 부동산 매수인은 명의수탁자였던 의뢰인이 부동산 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배임죄로 고소한 사례.

2.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의뢰인이 부동산 매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지만, 의뢰인은 부동산의 매도 사실 등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음.

  하지만 경찰은 조사 후 의뢰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첫 검찰 조사에서도 의뢰인에게 배임의 혐의가 있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자 그제서야 본 변호인을 선임하고 대응한 사례. 이미 진척된 수사 내용을 뒤집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법리의 구성과 입증이 중요한 사건이었음.

3. 결과

  사건의 사실 관계를 처음부터 면밀히 정리하고 본 의뢰인에게 법리적으로 배임의 고의가 없음을 충분히 입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120억 규모 상당의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등의 혐의로 의뢰인이 체포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도박액의 규모가 100억원이 넘고 공모자들 다수의 진술이 엊갈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최대한의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방대한 양의 증거기록을 꼼꼼히 살피고 타 공범들의 진술을 일일이 확인, 비교, 대조해야 하는 수고스러움과 수년 간의 실제 범죄수익을 하나하나 정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는 사건이었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은 모든 증거기록을 일일이 확인하고 범죄수익을 모두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의 변호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